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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면허제도안내>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적성검사

대상자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증 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청 장소 * 1종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 1종면허(적성검사)의 경우 면허시험장내 신체검사장,지정병원,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신체검사서 갈음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

•건강검진결과내역서 이용방법

 1.건강in홈페이지(http://hi.nhic.co.kr) 접속후 건강검진결과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선택
 2.공인인증서 로그인
 3.운전면허적성검사용 메뉴하단의 검진결과내역서 조회하기 선택
 4.건강검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내용확인 후 동의 선택 신청하기 버튼 클릭
 5.시험장 방문 후 건강검진 내역서 조회 요청

•주의사항


 1.건강검진 결과내역서는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 운전면허에 한함
 2.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3.시력(교정시력포함)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함

적성검사

면허갱신
기간

본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
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빠른 면허서비스 > 적성검사 (면허갱신)기간조회"
를 통해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는 10년주기(1년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는 7년주기(6개월기간-면허증상 표기된 기간)

(2)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년주기(1년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주기(6개월기간-면허증상 표기된 갱신기간

*1년기간산정: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12월31일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이고 70세 이상인 사람은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시 적성검사 의무(단,면허증 앞면에 면허증 갱신기간이라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으로 처리함)


(3)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준비물

수수료

(1)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사진2매(칼라반명함판-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수수료 : 신체검사료(대형/특수면허:5,000원,기타면허:4,000원),판정료(4,000),영수필증(6,000)


(2)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칼라사진 1매(칼라반명함판-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수료 : 영수필증(6,000원)
 

1종 면허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적성검사 및
갱신의무
위반시
처벌사항
종별 처벌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2011.1.24 이전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된 미필자는 기간에 따라
3~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음
-
2011.12.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 처분말소 (면허 취소되지 않음)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1월 경과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성검사
미필 취소시
재응시절차


항목 내용
5년 이내
재응시
  •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칼라사진 3매
  • 대리접수 불가
5년 경과
재응시
  • 다른 면제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적성검사 연기

민 원 내 용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관 계 법 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구 비 서 류

• 해외출국예정자: (출국전)
  1. 여권
  2.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서류
   국외유학(입학허가서),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계획서),
   해외취업(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4. 면허증, 5. 수수료 2000원

• 해외출국자: (출국후)
  1.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서(원본)
  2. 대리인 주민등록증 원본
  3. 수수료 2000원

•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 구속된자: 수용증명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 < 유의사항 > >

1. 대리인 신청시 위 준비물,대리인신분증,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여 대리접수 가능.   
2. 2종갱신은 대리인에 의한 접수가 가능하므로 연기신청은 무의미함.
3.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사유확인서( 예: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입원확인서,수요증명서,군복무확인서 )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4. 해외출국사유로 연기신청하시는 분은 본인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사본허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관 련 부 서 시험장 민원실
흐 름 도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검토 -> 연기
 

수시적성검사

민 원 내 용 국제운전면허 소지자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되는 경우
수시적성 검사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관 계 법 령 도로교통법 제88조 제1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4조 제6항 및 별지 제74호
구 비 서 류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서 1부
운전면허증, 사진1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의사진단서 1부
관 련 부 서 민원실
접 수 운전면허시험장  
수 수 료 5,000원
처 리 기 간 즉 시
흐 름 도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검토 ->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