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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2

정신질환자, 간질환자

3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

4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5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0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6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1종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자격이 없습니다
이경우 1)~4)에 있어서는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함.

1  

무면허 또는 운전연습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그 위반한 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위반
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주취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발생시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3

무면허, 주취중 운전금지,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사상한후 사고 발생시의
조치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4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자동차를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 부터 3년

5

1)∼4)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다만,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 한 기 간

사      유

5년 제한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4년 제한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3년 제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3회이상 무면허운전.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를 한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음주운전,측정불응 3회 이상 자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1년 제한 무면허운전.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6개월 제한 단순음주. 단순무면허. 자동차용범죄를 하고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운전면허시험 면제

표에서 표시가 없는 곳이 면제된 과목입니다.

대 상 자

받고자하는 면허

시험과목

신검

학과

기능

주행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 2종보통면허    

 

국내면허 불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 2종보통면허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경력자 제 1·2종 보통면허 외 면허    

 

제 1·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 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에 재응시하는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면허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

제1종 대형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대형·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제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 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제1종 보통면허    

 

제1종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 제2종 운전면허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
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

제2종 보통면허